법령 민법 제4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4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49개)
2. 판례 목록
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4다208315 판결
[사해행위취소]〈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004] 사해행위취소 민법 2023년
5. 청주지방법원 2023.10.27 선고 2022나54485 판결
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(건물)의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12. 울산지방법원 2023.08.23 선고 2021가단101320 판결
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‘취소원인을 안 날’이란[국승]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
18. 충주지원 2023.07.13 선고 2022가합5628 판결
체납자가 소유한 지방세 환급금 채권 전액을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양도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[국승]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신탁법
20. 군산지원 2023.05.31 선고 2022가단53936 판결
이 사건 각 금원 지급 행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[일부패소]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
22. 서울고등법원 2023.04.26 선고 2023나2002921 판결
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[국패]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징수법 민법 2022년
28. 의정부지방법원 2022.11.18 선고 2021가합58691 판결
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함[국승]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
29. 천안지원 2022.11.17 선고 2021가단119175 판결
체납자인 소외인이 배우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취소되어야 함[국승]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기본법
31. 대전지방법원 2022.11.09 선고 2022가단113526 판결
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사유에 해당함[국승]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
32. 광주지방법원 2022.10.28 선고 2022가단532552 판결
체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35. 광주지방법원 2022.10.14 선고 2021가합56201 판결
체납자가 배우자에 부동산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
43. 대법원 2022. 6. 30. 선고 2018다268576 판결
[사해행위취소]〈망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망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대상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건〉[공2022하,1432]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
46.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.06.23 선고 2021가단101988 판결
체납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까지 하였음에도 체납액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면, 다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원고가 체납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위법한 소임[국패]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2021년
53. 울산지방법원 2021.12.16 선고 2021구합7123 판결
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본문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함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
54. 대법원 2021. 12. 10.자 2021마6702 결정
[보조참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22상,145] 보조참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63. 안산지원 2021.10.28 선고 2021가단76647 판결
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68.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.06.22 선고 2020가단142357 판결
이 사건 송금행위는 대여금의 변제가 아니라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[국승]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
70.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.06.10 선고 2020가합103083 판결
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
7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05.25 선고 2019가단5241762 판결
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지분을 자녀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[국승]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2020년
79. 제주지방법원 2020.12.21 선고 2020가단63964 판결
이혼과정에서 양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없음[국패]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징수법 민법
82. 대법원 2020. 11. 19.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
[청구이의의소]〈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〉[공2021상,13] 청구이의의소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83. 대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7두52979 판결
[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〈사해행위 취소에 이은 주식 매각에 있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〉[공2020하,2326]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증권거래세법
85. 대구지방법원 2020.09.18 선고 2019가단149648 판결
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처분한 경우,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음[국패]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
86. 성남지원 2020.08.19 선고 2020가단209883 판결
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89. 대법원 2020. 5. 21.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
[공유물분할]〈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0하,1175] 공유물분할 민법 민사집행법
91. 대구지방법원 2020.02.07 선고 2019가단145189 판결
체납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형제에게 부동산 등기를 이전한 이 사건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
93. 경주지원 2019.11.26 선고 2018가단13946 판결
피보전채권이 성립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 국세징수법 민법
96. 부산고등법원 2019.10.16 선고 2018나54845 판결
주된 권리인 원고의 증여세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종된 권리인 원고의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증여세징수권 역시 모두 소멸하였다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부담부분의 균등추정에 관한 민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
97. 서울고등법원 2019.09.27 선고 2018나2066464 판결
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[국승] 국세징수법 같은법 국세징수법 민법
98. 서울고등법원 2019.09.27 선고 2018나2066471 판결
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[국승]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같은법 국세징수법 민법
99. 부천지원 2019.08.21 선고 2017가합101088 판결
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금원 지급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 국세징수법 민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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